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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개혁 교원평가 체벌금지 등 본격 실행단계 `변화바람' (전국매일 2011/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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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입시정책=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가장 공을 들여온 교육 정책은 바로 입시 정책이다.
'사교육 절감'을 최대 목표로 설정한 정부로서는 사교육의 최대 주범인 입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다. 2008년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이제 4년차에 접어드는 입학사정관제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 시행하는 대학 수가 122곳, 선발 인원은 4만1,250명에 이르게 된다.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셈이다.
입학사정관제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시개혁의 완결판'로 추진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체계 개편안도 내년 교육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응시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응시과목을 대폭 줄이는 한편 수준별 시험을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로 교과부가 개편안을 곧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수능 체계 개편의 방향은 '학생에게는 수능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에는 수능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련의 입시 정책들은 점수에만 매달리던 우리 입시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효과 면에서는 아직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이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본래 취지와 다르게 특정 학생을 가려 뽑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수능 개편안 역시 '풍선 효과'로 인해 논술 비중을 키워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있다.
●교사도 평가받는 시대=올해는 교사들에게 특히 힘겨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교육 정책의 변화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제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지난해 교원평가제 결과를 보면 총 1,056명의 교사가 '미흡'판정을 받아 장·단기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참여한 총 35만8,090명의 교사 가운데 1,056명은 0.28%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교직 사회에 던져진 '경고 메시지'의 파장은 꽤 컸다는 것이 교사들의 전언이다.
올해는 평가 미흡 교사들을 집단 연수에 참여시켜 아예 교단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고강도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일선 교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논란이 여전한 데다 교직 사회에서도 평가 기준이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소신 있는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족쇄가 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흠이 있는 제도와 평가 결과만을 갖고"무능 교사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며 "의미 없는 동료평가를 폐지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운영 평가와 서술형 평가로 대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벌금지…달라지는 교실 풍경=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바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것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체벌 전면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 등을 선언하고 나서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교사 폭행,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자 교권 추락, 교실 붕괴 등 부작용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보수적 기반이 강한 교육계에서는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까지 공격해 체벌금지 논란이 이념 대결 양상으로도 번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체벌금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체벌도 폭력인 만큼'매로 다스린다'는 관행의 고리를 끊고 선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서울, 경기 등 교육 중심지인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체벌금지 선언에 동참하고 있고 교과부 역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법령을 곧 내놓을 예정이어서 체벌금지는 사실상 대세로 굳어지는 추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사들은 각종 폭행 사건에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이념 논쟁을 마무리하고 교과부가 나서 교권보호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학부모 고발, 유급, 등교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우리도 체벌금지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김윤곤기자 ,김영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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