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 초, 중, 고등학교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로 '학생 인권조례'로 인한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이렇듯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니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인권조례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 오히려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던 것이다.

 우선, 학생들은 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교권의 추락을 꼽았다.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서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 교사들은 학생을 매로 때리는 등의 직접 체벌을 가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엎드려뻗치기’와 같은 간접 체벌도 가할 수 없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와 잡담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가 조금이라도 체벌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이를 저지하고 대드는 경우도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교사가 체벌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들먹이며 대드는 경우도 빈번하게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은 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다음으로 학생들이 지적한 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적정 기준은 정해두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현재 인권조례는 두발 자유, 학생체벌 금지, 복장 규정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두발 및 복장의 자유나 체벌 금지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규칙 제정이나 제한, 약한 체벌 등은 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데다가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에게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의 규칙이나 제한은 필요하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이다. 

 인권조례는 처음 시행되기 이전부터 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행된 지 시간이 꽤 지난 현재까지도 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 역시 인권조례를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권조례안이 학생들에게 반대표를 얻고 있다는 것은 인권조례안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권조례안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시정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