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한 학생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먼저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정 되었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기 위해서는 이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합쳐 합리적인 사항을 채택해야 한다. 

학생 인권 조례란 무엇인가?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 지역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학생 인권 조례에는 체벌 금지, 두발, 용모 규제 금지, 야간 자율 학습 선택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에 관해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조사하여 각각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의 대표적인 체벌금지.  과연 체벌이 필요한 것일까? 어떤 사람은 ‘체벌을 필요하지 않다.’ 라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체벌해야 한다." 고 말한다.

인권 조례에 찬성하는 학생 'A'군은 체벌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체벌을 가하는 이에게도, 체벌을 당하는 이에게도, 제3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체벌을 가하는 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그로인해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이 될 수 있다. 체벌을 당하는 이는 순간적으로 체벌이 두려워 고치는 수는 있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체벌에 적응하여 더욱 강한 체벌을 필요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역효과를 내어 그저 반항만을 불러 올 수 있다." 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인권 조례에 찬성하는 학생 'B'군은 "체벌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거나 또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 체벌은 교육의 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체벌은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답했다. 

반면에, 학생 인권 조례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체벌금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다. 인권 조례에 반대하는 'ㄱ'군은 "체벌은 말 그대로 벌이다. 벌은 어떤 행동에 규칙 등을 어겨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댓가다. 그러나 체벌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은 잘못을 하고도 뭐가 잘못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아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한 잘못을 반복한다면 결국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여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야간 자율 학습의 선택권, 두발 자유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이 나뉘었다.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와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모두 고려한다면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조례들이 채택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른들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야 좋은 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에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해 따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것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위한 법인데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 법은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을 위한 법이 아닐 것이다.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너무 조급하게 인권 조례를 제정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다. 먼저 모든 준비를 끝낸 후에 인권 조례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정훈 기자 fooohh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