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www.kosaf.go.kr)은‘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도록 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지난 2009년 설립된 준 정부기관이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면서 미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국가 장학금 제도는 크게 △국가장학금(Ⅰ,Ⅱ) △성적우수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국가장학생(이공계,인문사회계)사업) △국가근로장학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멘토링 사업을 통해 미래 인재들이 섬김의 리더십과 지식 봉사의 미덕을 함양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열린 2012 수시 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와 고교생이 장학금 제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의 A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K양(25세)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벌써 세 번째 휴학을 하고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비에 등록금까지 마련하려면 한 달 100만원 남짓 하는 아르바이트비로도 빠듯하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지 늘 걱정이다.

지난 9월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 등록금이 5천315달러로 미국의 6천312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도 9천586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학생들의 이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핵심이다.

7천500억 원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국가장학금 1조5천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도 자체노력을 유도, 7천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조2천500억 원의 지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1조5천억 원 가운데 절반인 7천5백억 원은 기존에 지원되던 저소득층 장학사업을 통합해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득 3분위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450만원 지원 기준으로 100%를 지원받게 되며, 소득분위별 1분위는 50%인 225만원, 2분위는 30%인 135만원, 3분위는 20%로 9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대학 자체노력 유도해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예산의 나머지 절반인 7천500억 원을 통해 각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대학은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과 기존 장학금 수혜현황, 생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 및 선발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대학의 자체 노력 유도와 추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과 각 대학들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자체노력 및 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하는 데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든든학자금’제도도 함께 개선될 예정이다. 2010년에 도입된 든든학자금은 올해 이용 인원이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든든학자금 제도는 재학 중 학비 부담 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업 후 상환방식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38만여 명이 든든학자금을 이용했고 내년에는 이자부담 경감, 이용제한 축소 등을 적극 반영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당과 정부가 발표한 이번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은 20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대학생 등록금 완화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daenamu.kr